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대중의존률 심화 ====== 한중FTA의 성격은 [[중국]]이 [[대만]]과 체결한 [[ECFA]]와 매우 닮아있는데다가, 박근혜 정부가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맞추어서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는 등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31/2015103102461.html|합의]]를 보내고 있어서 한국의 중국의 경제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 시키며 위험한 성격에 있는 FTA이다. 더욱이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대만경제처럼 중국에게 종속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당장 한미FTA 때 투자자국가소송([[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문제가 오히려 한중FTA에 더 불리하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여론조차도 없는 게 현실인 점은 현재 한중FTA에 대한 공개도 수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인식부재와 함께 한미FTA의 반대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박근혜정부의 친중 외교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왔다. FTA 전후로 [[샤오미]]나 [[알리바바]]등의 중국 회사들은 FTA 비준 통과 시 '''한국 공식 진출'''을 대놓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를 한국 IT업체들이 쉽게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미FTA와 비교해본다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인 게 현실이다.[* 규모만이 아니라 2016년 현재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최첨단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기술수준에서도 거의 추월당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IT업체도 이 지경인데 중소 제조업체들은 더 심각한 게 중국의 저가 제조업에서 오히려 더 잠식당할 위험마저 있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에 반대입장이다. 공산품 관련해서 우리가 압도적 이익이라고 평가하는 현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맞추어서 본다면 오히려 환영을 해야 할 세계적인 제조업분야에 손꼽히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한국경제의 완전한 중국화의 우려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본다는 2차 산업이 이러하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1차 산업인 농산품 분야는 가뜩이나 한국의 농수산물이 중국산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극복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는 점은 가장 큰 치명적 단점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이익을 본다는 생산업계의 입장이 너무나 갈리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등의 여러가지 파악없이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밀어붙이기식 행보 문제는 여전히 도마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6|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 대해서 한중FTA에 모든걸 다 걸다시피하여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비전이 없다는게 문제다. 분명 이익집단에 속하는 제조업에 산업경쟁력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하며 홍보에 떠들어대고 있는 제조업과 산업의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에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빙하기 문제는 IMF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였다. 강제로 순환을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된 현실에 한국기업들이 이 문제에서 경쟁력을 위한 강화라는 미명하에 과연 공격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될지는 두고본다면 결국 후자가 될수 밖에 없는 문제인 셈이다.] 2016년 기준을 봐도 중국의 한국시장 잠식률은 지나치게 심화되어서 문제가 될 지경까지 되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1908&code=11151400&cp=nv|중국의 한국기업들 인수문제]] 애초에 이미 한국의 중국경제의존도가 강해지면서 경고되어왔던 한국의 독자적인 자본력 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면서 이러한 경제잠식과 흡수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중FTA의 그런 심화문제는 비판될수 밖에 없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미외교항목에서도 있듯이 한중 FTA나 그의 연장선인 RECP에는 맹목적인 적극성을 보이던 박근혜 행정부는 정작 [[TPP]]에 극도로 부실한 인식으로 파악을 못하다가 늦장대응으로 퇴자를 맞은후에 중국과의 경제협정에만 모든걸 다 걸다보니 결국 2016년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파트너로 한국이 [[한중 FTA]]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31/2015103102461.html|위안화 자율거래]]라는 중국 위안화 동아시아 기축통화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서 한국 스스로의 경제권의 기초인 화폐문제에서 중국의 위원화에 아예 종속당하는 형태까지 추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경제 심화의 극단화는 한국이 경제종속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일본과 바로 경제 파트너를 맺는 상황까지 벌어졌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2601070103019001|관련기사]] 스스로 대중국외교에서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지만 한국이 이익을 낸 결과물들이 없는 셈이다. 더욱이 '''2016년 중국발 경제위기 문제'''는 경제외교는 중국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2016년 말에 중국 관리가 막무가내로 한국에 와서 경제압박을 통한 내정간섭에 가까운 행보가 가능하게 만든 것 역시 박근혜 정부의 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30736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